법대로 해라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목줄 없는 강아지 물림 사고'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거나 목격할 수 있으니, 제 경험담과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목줄 풀린 강아지에게 물리고, 견주에게 상처받은 썰 제 지인분은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목줄을 안 한 강아지 두 마리에게 달려들어 물리는 봉변을 당했어요. 처음에 작은 개가 물고, 또 다른 한 마리가 와서 또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세 번째는 너무 세게 물려서 멍이 들고 피까지 맺히는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흉터가 남을 정도였죠. 너무 놀라고 아파서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데, 견주라는 할머니는 오히려 "우리 개가 안 물었다!"고 우기면서 당당하게 개를 데리고 가버리더래요. 심지어 나중에 합의 전화를 했더니, "물리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말하냐? CCTV 다 봤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CCTV에도 강아지들이 지인분을 쫓아가서 무는 장면이 다 찍혔는데도 말이죠. 결국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고 한의원까지 다니면서 3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왔는데, 견주는 나 몰라라. 더 황당한 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형사적으로 해줄 게 없다"는 거였어요. 경찰 말로는 상처가 '2주~3주 진단이 나와 살이 너덜너덜 떨어질 정도'로 심각해야 '과실치상' 같은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CCTV에도 '직접적으로 무는 장면은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흐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분은 "이게 말이 되냐!"며 엄청 억울해하셨죠.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리해 본 개 물림 사고 대처법 저도 예전에 비슷한 목줄 관련 트러블을 겪으면서 동물보호법이나 손해배상 부분을 찾아봤었거든요. 지인분 일까지 겪고 나니 이건 꼭 여...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위스키, 와인 같은 술 쇼핑하는 재미, 절대 놓칠 수 없죠? "병수 제한 풀렸다던데? 3병쯤이야!" 하고 샀다가, 공항 세관에서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기사 속 40대 직장인 이 씨의 사연...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까 걱정되시나요?  면세 주류 규정의 '함정'을 제 지인이 겪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읽으면 주류 면세 한도 때문에 억울하게 세금 낼 일은 없을 거예요! 위스키 3병 샀다가 30만원 세금 폭탄 맞은 썰 사실 이 기사를 읽자마자 제 친한 동료, 철수 씨가 딱 떠올랐어요. 철수 씨가 몇 달 전 홀로 해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정말 기분 좋게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샀거든요. 그 당시 철수 씨도 "오! 주류 병수 제한 풀렸대! 이제 맘껏 사도 되나 봐!" 하면서 150달러짜리 위스키 3병(총 2.25ℓ, 450달러)을 득템했답니다. 철수 씨는 속으로 "에이, 세금 좀 내더라도 싸니까 이득이지!" 했대요. 근데 입국할 때 세관에서 붙잡혀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손님, 면세 기준을 초과하셨습니다. 약 30만 원 정도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철수 씨는 눈이 땡그래져서 "네? 병수 제한 풀렸다면서요? 3병 샀다고 이렇게 많이 내야 해요?"라고 따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술 3병 사려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폭탄을 맞고 시무룩하게 돌아왔어요. (그날 제가 위로주 사줬잖아요...😂) 철수 씨의 이 씁쓸한 경험 덕분에 제가 이 면세 주류 규정을 아주 깊이 파고들게 되었답니다! 해외여행 주류 면세 규정 자, 그럼 중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딱 2가지만 기억합시다! 해외에서 술 사올 때 세금 안 내려면, 딱 두 가지 기준을 넘으면 안 돼요. 병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1. 용량 기준: 🍷 2리터(ℓ)를 넘으면 안 돼! 술...

저도 예전에 아는 지인 중에 갑작스럽게 건강이 안 좋아져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야,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라서 안 된대. 이거 방법 없어?"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폭풍 검색과 고용센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는 '스스로 나가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지만, 개인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더 이상 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이때는 회사 사정으로 나가는 것(권고사직 등)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훨씬 많고, 과정도 까다로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그때 지인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알아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핵심 두 가지,"언제 신청해야 하는지"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핵심: 지금 당장이 아니라, "치료를 마치고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 이제 아픈 것도 많이 나았고,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를 증명해야 하는 거죠. 퇴사일(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수급 기간'이라고 불러요.) 만약, 지금 치료 중이라 '아직은 취업하기 어려워요' 상태라면? "치료가 끝나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된 후에 신청하셔야 해요. 주의! 만약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1년이라는 수급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받을 수 있...

"지금 돈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비싼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내야 하나요? 혼자 하면 안 되나요?" 이 고민, 정말 저도 너무나 공감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비슷한 문제로 정말 힘들어했던 친한 지인이 있었어요. 밤마다 한숨 쉬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팠죠. 그 친구도 처음엔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개인회생, 서류만 잘 넣으면 된다는데, 내가 해보지 뭐!" 저도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같이 법원 홈페이지며, 온갖 블로그며, 카페 글들을 뒤져봤었죠. 그때 제가 직접 공부하고, 그 친구의 케이스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찐 경험'을 여러분께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제 지인의 '셀프 개인회생' 도전과 깨달음 서류 준비만으로 이미 '지옥의 훈련' 시작 개인회생이라는 게 결국 법원에 "저, 돈은 못 갚겠지만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서류가 엄청나게 많겠죠? 재산목록: 통장에 얼마 있는지, 보험은 얼마짜리인지, 자동차는 있는지 등등 채권자 목록: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 얼마를 빌렸는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월급은 얼마 받고, 생활비는 얼마나 쓰는지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노동입니다. 제 지인은 직장 다니면서 이걸 혼자 준비하려다가 며칠 밤을 새우고, 서류 하나 잘못 떼와서 다시 시청/주민센터에 가고... 시간과 체력 소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이런 서류 준비를 대부분 대신 해주거나,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딱! 집어줘서 시간 낭비를 확 줄여줍니다. '보정권고'라는 무시무시한 벽 혼자서 낑낑거리며 서류를 다 제출해도, 법원은 바로 "네, 통과!" 해주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이 서류 이상한데? 이것도 추가해! 저건 다시 써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걸 '보정권고'라고 해요. 예를 ...

"돈을 빌렸는데,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랑 카톡 대화만 있어요.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 혹시 재산 압류될까 걱정이고요. 민사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돈 빌린 문제로 민사소송 이야기가 나와서 불안하실 겁니다. 차용증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카톡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범위, 실업급여 압류 여부, 소송 패소 시 비용 처리 방법까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 내용과 비슷한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어차피 법이라는데 비슷하게 적용되는것이라 많은 도움이 될거에요.  빌린 돈,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황을 보니까 차용증이나 공증은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줬다, 갚아야 한다"는 카톡 대화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법에서는 이런 증거들만으로도 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할 의무(채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갚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갚으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은 아주 좋습니다. 안 갚을 거라라고 버티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언급하는 건 갚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들거나, 불안해서일 것입니다. 가장 궁금한 4가지 질문에 대해, 제가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이 없고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 압류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재산이 전혀 없고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게 '실업급여도 압류되나?' 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압류를 못 하게 막아놓은 재산 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 금지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비, 공무원연금의 일부, 최저생계비 이하의 예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업급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채권자가 손댈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갑자기 법원 등기를 보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등기 우편을 직접 수령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깜빡하고 못 받았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문자로 수상한 링크가 하나 왔어요. '법원 등기 확인'이라며 링크를 클릭하라고 유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지만, 만약 클릭했거나, PC로 직접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수상한 사이트 접속, 정말 괜찮을까요? PC로 보이스피싱 사이트에 직접 접속만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악성코드 감염은 드물어요: 보이스피싱 사이트들은 대부분 악성코드 유포보다는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서 돈을 빼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악성코드를 심어 놓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고 해요.  2.  개인정보 유출이 없어요: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위해 ID,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가 유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몇 가지 점검해볼 필요는 있어요. PC 점검: 혹시 모르니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꼼꼼하게 검사해보세요. 개인정보 유출 확인: 혹시 다른 곳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적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등에서 유출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접속만 했다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심 또 조심! 저도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법원 등기는 전화나 문자로 절대 안내하지 않고, 우편으로만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등기 같은 중요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이런 사기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경계심을 가져야 해요. 수상한 전화는 일단 의심하세요. 특히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 바로 끊으...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100대0 사고라고 해도 몸도 아프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것 겁니다. 제 지인도 얼마 전에 비슷한 사고를 겪었는데, 저도 그 친구 도와주면서 같이 알아봤던 내용들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제가 법률이나 보험 전문가는 아니지만, 먼저 겪어보고 공부했던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 마음대로 옮겨도 되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는 꼭 한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응급실에 갔는데 진료를 못 받거나, 집 근처가 아닌 먼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처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을 옮겨서 치료받아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처음에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집 근처에 있는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편하게 치료를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보험사에 미리 병원을 옮긴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옮겨서 치료받고 나중에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사고 전에 원래 몸이 안 좋았던 분들은 특히 더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원래 아프던 곳이 사고 충격 때문에 더 심해졌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합의를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몸 상태가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는 거예요. 합의를 급하게 했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치료비를 다시 받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혹시 원래 안 좋았던 부분이 사고 때문에 더 아프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번 사고 때문에 원래 안 좋았던 부분이 더 심해졌다'고 진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 해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치니, 치료받으면서 꾸준히 내 몸 상태를 전달하는 게 좋아요. 교통사고 후 알아두면 좋은 꿀팁! 입원, 꼭 해야 하나요? 입원해야 합의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입원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입원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