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강아지에게 물렸다면? 강아지 물림 사고, 개 물림 합의, 민사 형사 소송 쉽게 알아보기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듣기만 해도 화가 나는'목줄 없는 강아지 물림 사고'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도 비슷한 일을 겪거나 목격할 수 있으니, 제 경험담과 함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목줄 풀린 강아지에게 물리고, 견주에게 상처받은 썰

제 지인분은 아파트 단지 안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목줄을 안 한 강아지 두 마리에게 달려들어 물리는 봉변을 당했어요. 처음에 작은 개가 물고, 또 다른 한 마리가 와서 또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세 번째는 너무 세게 물려서 멍이 들고 피까지 맺히는 큰 상처를 입으셨어요.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흉터가 남을 정도였죠.

너무 놀라고 아파서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데, 견주라는 할머니는 오히려 "우리 개가 안 물었다!"고 우기면서 당당하게 개를 데리고 가버리더래요. 심지어 나중에 합의 전화를 했더니, "물리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말하냐? CCTV 다 봤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에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CCTV에도 강아지들이 지인분을 쫓아가서 무는 장면이 다 찍혔는데도 말이죠. 결국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고 한의원까지 다니면서 3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나왔는데, 견주는 나 몰라라.

더 황당한 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형사적으로 해줄 게 없다"는 거였어요. 경찰 말로는 상처가 '2주~3주 진단이 나와 살이 너덜너덜 떨어질 정도'로 심각해야 '과실치상' 같은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합니다. CCTV에도 '직접적으로 무는 장면은 없다'는 식으로 판단을 흐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분은 "이게 말이 되냐!"며 엄청 억울해하셨죠.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리해 본 개 물림 사고 대처법

저도 예전에 비슷한 목줄 관련 트러블을 겪으면서 동물보호법이나 손해배상 부분을 찾아봤었거든요. 지인분 일까지 겪고 나니 이건 꼭 여러분과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형사 처벌 어렵다"고 끝이 아니에요! (형사 vs 민사)

경찰이 형사적으로는 '상처의 정도' 때문에 처벌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해의 정도가 약하면 '공소권 없음'이나 '불송치 결정' 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 형사: 국가가 범죄자(견주)를 벌주는 것 (징역, 벌금 등)
• 민사: 피해자(지인)가 가해자(견주)에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 (치료비, 위자료 등)

경찰이 형사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해도,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치료비와 상처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은 가능할까?

지인분 케이스처럼 목줄을 안 한 경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위반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지인분의 경우, 경찰이 형사적인 '과실치상'은 어렵다고 했지만, '목줄 미착용' 자체가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탕으로 과태료 부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실치상'의 유죄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지인분 말씀처럼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이 법규 위반 사실은 견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맹견이 아니어도 '맹견'이 될 수 있다?

지인분을 문 강아지는 말티즈였지만, 맹견이 아닌 개도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맹견 기질 평가'를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4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말티즈라도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견주에게 알려주는 것도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4. 합의가 안 된다면? 증거를 모아 민사 소송!

견주가 계속 발뺌하면, 대화는 단절하고 증거를 모아 바로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 필수템

• CCTV 영상 확보 (경찰에 요청하여 확보하거나, 원본을 요청)
• 병원 진단서, 치료 영수증 (치료비 및 상해 정도 증명)
• 상처 사진 (물린 직후, 경과 과정 등 시간대별로)
• 경찰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
• 견주와의 대화 녹취록 (합의 과정에서 발뺌하는 내용 등)

물론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지인분처럼 억울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드린 정보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만약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사고를 겪으셨다면, 꼭 변호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셔야 가장 정확하고 유리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법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 뭘 물어봐야 할지 막막하죠? 아래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기 쉬울 거예요.

"사건 개요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목줄 없는 개 두 마리에게 물림)

"피해 상황은?" (물린 상처의 정도, 진단 주수, 총 치료비 30만 원, 흉터가 남음)

"현재 상황은?" (견주가 안 물었다고 발뺌함, 경찰은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함)

"궁금한 점은?" (이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치료비 외에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견주를 처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준비된 증거는?" (CCTV, 진단서, 영수증, 상처 사진, 경찰 신고 내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