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민사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경험담)

모르는 사람한테 식당에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형사 고소까지 갔고,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형사고소가 끝나고 '이대로 끝낼 순 없지!' 하고 민사 소송을 준비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우리가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해?", "판사님이 알아서 적정 합의금을 정해주나?"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저도 친구랑 같이 이것저것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이셨을 때 참고하시라고 쉽게 정리해봤어요. 물론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꼭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민사 재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민사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이제 법원의 정식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건 마치 긴 게임의 룰을 따라가는 것과 비슷해요.

1. 소장 접수 및 송달: 소장을 제출하셨죠? 그럼 법원에서는 가해자(피고)에게 "당신을 상대로 이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하고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피고는 이 소장을 받고 한 달 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내야 해요.

2.  변론 기일 지정: 피고가 답변서를 내거나,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양측이 만나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날(변론 기일)을 잡습니다. 보통 한두 달 후에 첫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3.  변론 기일 및 증거 제출: 변론 기일에는 원고(나)와 피고가 법정에 나가서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같은 식으로요.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합니다. 친구의 경우, 형사 사건 기록(벌금 판결문), 병원 진단서, 폭행 당시 녹음이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냈어요.

4.  판결: 몇 번의 변론 기일을 거치면서 양쪽의 주장이 모두 정리되면,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배상하라" 혹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와 같은 내용이죠.

재판은 보통 3~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이게 정말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를 물어줄 수도 있다" 입니다. 무조건 다 물어주는 건 아니고요.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소송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여기서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보수는 법에서 정한 기준(소송물 가액에 따라 정해진 상한선)에 따라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500만 원 소송에서는 판결 금액에 따라 최대 몇십만 원 정도까지 소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부담 때문에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한 게 아니라면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원에서 "이건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피해를 보상받아야지!"라고 인정해 준다면 오히려 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민사 재판에서 판사가 합의 금액을 정해주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판사가 직접 '얼마 합의하세요'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할 수 있다"입니다. 재판 과정 중에 판사님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권할 수 있어요. 이걸 '조정' 또는 '화해' 절차라고 합니다.

조정 절차가 열리면, 판사님이나 조정위원 앞에서 양쪽이 만나서 서로 얼마씩 주고받을지 합의를 시도해요. 이때 판사님은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적정한 합의 금액을 제안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안일 뿐, 합의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요.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전문가에게 문의할 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실 때 그냥 "민사 소송 어떻게 해요?"라고 막연하게 물어보시는 것보다, 아래 내용을 미리 정리해서 말씀하시면 훨씬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 사건의 개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 현재까지 진행 상황: "형사 고소해서 벌금형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금은 얼마였고, 어떤 죄명이었는지도 알려주세요."
• 증거 자료: "현재 확보한 증거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예: 진단서, 형사 사건 기록, 사진, 영상 등)
• 궁금한 점: "저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어떤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얼마나 예상해야 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서 문의하시면, 전문가도 정확한 진단과 함께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친구분께서 무사히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모쪼록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찾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