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숨기고 돈 빌려간 채무자, 사기죄 성립할까?'

오늘도 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네요. 질문을 요약해 보자면, 채무자가 통장이 압류된 상태를 숨기고 돈을 빌려 갔는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친한 친구가 갑자기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다른 곳에 빚이 많아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때 저도 '이거 나 속인 거 아니야? 사기 아닌가?' 하고 엄청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런저런 법률 지식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죠.

사기죄 성립, 생각보다 까다로운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못 갚을 걸 알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만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와 '불법영득의사' 입니다.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자가 통장이 압류된 사실을 숨기고 돈을 빌린 것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돈을 빌리면서도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인데요. 채무자가 '통장이 압류되었으니 갚을 수 없다'고 말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소명 중이니 곧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정말 갚을 생각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증거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기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곳에 채무가 있거나, 파산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변제 계획의 불성실성: '소명 중이라 통장 압류를 풀고 갚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정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녹취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의 사용처: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돈을 빌리자마자 빚을 갚기는커녕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화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채무자와의 모든 대화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해두시는 게 좋아요.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 '돈을 갚겠다는 약속'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이런 기록들이 추후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닌, 비슷한 경험을 해보고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사람이니 참고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아무리 화나고 답답하시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