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당근마켓 사기, 검찰 송치 후 결과는? 민사 소송 기간까지 총정리!

다들 중고 거래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당근이나 중고나라 엄청 자주 이용하는데요. 진짜 가끔씩 믿고 거래했다가 마음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 번 중고나라에서 카메라를 샀다가 벽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택배를 뜯었는데 묵직한 게 들어있어서 '이야~ 이게 진짜 벽돌이구나' 하면서 허탈하게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잊고 지냈던 그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내용을 봤습니다.  바로 "중고나라 사기당했는데, 검찰 송치됐고 민사도 걸었어요. 언제쯤 결과 나올까요?"라는 질문이었어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실지 저도 너무 잘 알기에, 제가 그동안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형사 절차: 검찰 송치 후 결과는 언제쯤?

일단 형사 절차부터 말씀드릴게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건, 이제 검사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차례라는 뜻이에요. 마치 시험 문제지를 다 풀어서 제출했더니, 이제 선생님이 채점할 시간이 온 거죠.

검사님은 송치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사기꾼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지 결정합니다. 이때 검사님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세 가지예요.

1.  기소: '이 사람은 죄가 확실하니 재판을 받게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재판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재판은 보통 1~2개월 안에 시작될 수 있어요.
2.  불기소: '이건 사기라고 보기 어렵거나, 증거가 부족하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요. 이때는 더 이상의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3.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한 번 봐주자고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검사님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건의 복잡성이나 담당 검사님의 스케줄에 따라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민사 소송: 돈 돌려받는 건 언제?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 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형사는 벌을 주는 데 목적이 있고, 민사는 피해를 보상받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질문자님은 이미 2주 전에 민사 소송을 걸었다고 하셨는데요, 민사 소송의 진행 속도는 생각보다 조금 더딜 수 있어요.

소송을 걸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는데, 이 과정만 해도 1~2주가 걸립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만약 답변서가 없으면 바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잡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보통 첫 재판(변론기일)까지는 3~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주장이 달라서 몇 번 더 재판을 하거나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 절차는 빠르면 1~3개월 안에 검사님의 결정이 나올 수 있고, 민사 소송은 빨라도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지치실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과 공부를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니,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꼭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