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스토킹 사건, 검찰에서 경찰로 재이첩?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검찰송치에서 경찰송치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피의자 신분으로 스토킹 신고를 받아 경찰에 출석하셨는데, 검찰로 넘어갔던 사건이 다시 경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로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공부하고 알아봤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이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넘어간 이유?

우선, 검찰 송치 이후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보완수사'와 '재수사'인데요.

1.  보완수사 (보충수사)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보니 경찰이 조사한 내용 중에 뭔가 빠진 부분이 있거나, 더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 경찰에 다시 조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 예를 들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만 확보하고 객관적인 증거(CCTV, 메신저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 또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

이런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라는 명칭으로 사건이 경찰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이 경우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에서 추가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임하시면 돼요.

2. 재수사

이 경우는 보완수사보다는 드문 경우인데요, 경찰이 내린 결론(예: 불송치 결정)에 검사가 동의하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수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미 검찰로 송치되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경찰 송치로 바뀌었다는 건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이건 딱 잘라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경우: 검사가 보기에도 처벌보다는 경고나 교육 이수 등 조건부 기소유예를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보완 조사를 지시했을 수 있어요. 특히 초범이고, 경찰 경고에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하셨으니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우: 반대로, 경찰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다시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연락이 오면 성실하게 임하세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불안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스토킹 범죄는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저처럼 경험을 공유해 드리는 건 좋지만,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 판단과 조언은 어렵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돌아갔다가 다시 경찰로 내려온 경우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럴수록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