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제대로 받는 법 항목별 정리

최근에 "출근길 교통사고로 차량은 전손 처리되고, 2주 진단에 통원치료 중인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165만 원이 적정한가요?"라는 질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보험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알아봤던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단,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방구석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더욱 디테일한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것이 좋겠죠?

교통사고 합의금,과연 적절한 금액일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입니다. 물론 사고 상황과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가 경험하고 알아본 바로는 상대방 보험사가 제시하는 초기 합의금은 대부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험사도 기업이다 보니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합의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 항목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위자료: 내 마음의 상처는 얼마?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보통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2주 진단(경미한 부상)의 경우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선에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휴업손해: 사고 때문에 번 돈은 어떻게 보상받지?

사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되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영업직이시라면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입원 기간이나 통원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분을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사가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가 실제로 버는 돈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소득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위의 질문자는 작년 소득이 6,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3,650만 원(기본 소득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죠. 이 부분에서 합의금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배상금: 병원 오가는데 드는 돈도 받을 수 있을까?

교통비, 통원치료비 등 사고로 인해 들어간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합니다. 차가 전손되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계시니, 이 부분도 꼭 청구하셔야 해요. 렌트비 대신 교통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은 왜 제대로 인정 안 해줄까?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겪었던 가장 억울했던 부분인데요. 저도 그때 당시 제가 실제로 벌었던 돈보다 훨씬 적은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해주더라고요. 알아보니 보험사에서는 소득 증빙이 불명확하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신고'한 금액이 낮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 소득(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를 위한 초기 제안일 뿐! 정식으로 소득 증빙자료(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고 협상하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요구해야 해요.

그래서 얼마가 적당하다는 건데?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제시된 165만 원은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모두 합한 금액일 텐데, 소득이 6,7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히 적게 느껴지는 금액입니다. 최소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인정받고, 전손 처리된 차량에 대한 손해와 대중교통 이용료까지 꼼꼼히 계산해서 합의금을 다시 제안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법률이나 보험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글은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모든 사고 상황은 천차만별이고,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합의 진행에 있어서는 꼭 보험사 보상과 담당자 또는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전문가에게 어떻게 문의하면 될까요?

"아니, 그럼 전문가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막연하게 전화해서 "얼마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준비해서 문의하면 훨씬 명쾌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화나 방문 상담 요청 시 이렇게 말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현재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 제안이 왔는데 금액이 적정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상황은 이러이러하고(사고경위, 부상 정도, 진단 주수, 소득 상황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얼마인데, 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2.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들

• 사고 경위서 또는 사고 현장 사진
• 진단서 및 치료 내역
• 소득 증빙 서류 (작년 소득금액증명원 등)
•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 제안 내역

이렇게 미리 정보를 정리해서 문의하시면 전문가분들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실 거예요. 부디 억울한 마음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