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 닉네임, 프로필 도용? 퇴사 후에도 내 정보 계속이용할때 대처법!

네일 샵이나 미용실에서 퇴사했는데 그전의 가게에서 내 정보를 계속이용하면 문제가 될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으면서 '아니,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하고 엄청 찾아봤던 기억이 나네요. 전문가도 아닌데 억울한 마음에 혼자 법전까지 들여다봤었거든요. 

이번 경우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남이 내 활동명(닉네임)을 그대로 써도 될까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일단, 본명이 아닌 '활동명'이나 '예명' 같은 닉네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개인의 이름, 즉 '본명'에 대한 법적 보호는 강력한 편이지만, 온라인이나 특정 직업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은 아직까지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그 이름이 엄청나게 유명해서 그 이름만 들어도 '아, 그 사람!' 하고 바로 알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요.

법적 대응방법?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칭' 이라는 점입니다.

사장님이 디자이너 이름과 함께 미모티콘 프로필까지 그대로 사용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샵에 네일아티스트 님이 근무하는구나'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우리나라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행위' 를 막는 법입니다.

이번의 경우, 사장님이 님의 닉네임과 프로필을 그대로 사용해서, 님의 기존 고객들이 새로운 직원에게 그대로 가거나 샵에 계속 방문하게 유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이는 고객들을 오인하게 만들어서 영업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노력으로 쌓은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거죠.

2. 초상권 침해

그리고 미모티콘 프로필 문제! 비록 진짜 사진은 아니지만, 퇴사자를 모델로 해서 만든 미모티콘은  '초상권' 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상권은 타인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권리인데, 사장님이 님의 동의 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역시  미모티콘이 '나'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님이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할 수 있어 조금은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장님과는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셨으니, 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전적 피해가 없다고 하셨지만, 정신적 피해는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사장님이 사칭해서 얻는 영업상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변호사(또는 법무사)를 통해 사장님에게 '닉네임과 프로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 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장님도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될 거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 참고만 하시고요. 전문가들은 상황을 더 자세히 듣고,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억울해도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지치기만 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게 가장 깔끔하고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