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 피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feat. 소송 전에 해볼 일)

윗집 누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의 질문을 우연히 접하게 되어서, 제 경험을 살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윗집 누수로 벽지가 젖었는데, 윗집에서는 젖은 부분만 도배를 해주겠다고 해요. 부분 도배를 하면 색깔도 다르고 티가 날 텐데, 전체 도배를 해달라고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보험에서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해주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위층에서 물이 새서 거실 천장이랑 벽지가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윗집에서 "얼마 안 젖었으니까 마르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물자국이 더 번지고 곰팡이까지 피려고 하는 거 있죠? 그때 정말 막막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알아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윗집 누수, 부분 도배가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분 도배가 원칙이긴 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를 입은 만큼'입니다. 누수로 인해 손상된 벽면만 배상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손해를 원상 복구 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위층의 누수로 인해 젖은 벽면만 부분 도배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 기존 벽지와 같은 벽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래된 벽지라면 단종되어서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색깔 차이는요? 똑같은 벽지를 구한다 해도, 기존에 있던 벽지는 햇볕이나 시간에 따라 색이 바래기 마련입니다. 새 벽지를 부분적으로 붙이면 색깔이 달라져서 '여기가 물 샌 자리입니다!'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단순히 젖은 부분만 도배하는 것이 완벽한 원상 복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여, 누수로 인해 손상된 부분의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도배 전체를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전체 도배를 요구하기보다는, "부분 도배를 하면 기존 벽지와 색상 차이가 심해 미관상 좋지 않고, 원상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 복구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한 일입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먼저 윗집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부분 도배만 하고 싶지만, 기존 벽지가 단종되어서 찾기 어렵고, 찾는다 해도 색깔 차이가 심해서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 전체 도배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부드럽게 대화해보세요.

만약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심판제도(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간단하게 진행하는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보험 손해배상은 어디까지 해줄까요?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을 통해 누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해줍니다.

• 누수로 인한 벽지, 가구, 전자기기 등의 손상
•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 비용
• 손해 복구에 필요한 도배, 장판 공사비

하지만 앞서 언급한 '부분 도배' 문제처럼, 보험사 담당자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처리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상 복구가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벽지업체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전체 도배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방법

오늘 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경험과 제가 알아본 내용에 바탕을 둔 '참고용'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저와 다를 수 있고, 법률은 항상 변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꼭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막상 전화하려고 하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변호사나 법무사, 손해사정사 분들께 문의할 때 쓰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세요.

   누가:윗집과 나(피해자)

   언제: OOOO년 OO월 OO일 경

   어디서: OOO 아파트 OOO동 OOO호 (우리집)

   무엇을: 윗집 누수로 우리집 벽지와 천장이 손상됨

   어떻게: 윗집은 부분 도배를 주장하고, 나는 전체 도배를 원함

   왜: 부분 도배 시 기존 벽지와 색깔 차이 등 미관상 문제 때문

2. 궁금한 내용을 명확하게 질문하세요.

 "이 경우 전체 도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3.  관련 사진이나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누수 피해 사진(벽지 젖은 부분, 곰팡이 등)

 윗집과의 대화 내용(문자, 녹음 등)

 벽지 견적서 등

이렇게 준비해서 문의하면, 전문가도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답니다.누수 문제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